일 의원 3명, 1일 한국입국 강행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 내일 나올듯…양국 외교갈등 증폭 우려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울릉도 ‘시찰’을 위한 한국 입국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는 이들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돌려보내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또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을 포함한 <방위백서>를 2일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두 나라 사이 외교적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도 요시타카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위원장 대리(중의원)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의원이 울릉도를 시찰하기 위해 1일 오전 예정대로 한국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4명이 가기로 했으나, 히라사와 가쓰에이 의원은 일정이 겹쳐 가지 않기로 했다. 신도 의원은 “시찰 중지를 요청했던 이시하라 노부테루 당 간사장이 ‘의원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을 조건으로 방한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31일 “신변안전 확보가 어렵고 양국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해 이들 의원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들이 1일 오전 김포공항에 내리면 입국심사대에서 심사관이 입국을 불허하고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신도 의원 등의 한국 입국이 좌절될 경우 ‘우방국 의원에 대한 대우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외교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의원 입국금지’ 등 맞대응 조처를 취할지는 일본 국내 여론과 정치권 동향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본 정부가 맞대응 강도를 높일 경우, 2일 발간이 예정된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과 맞물려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국내 여론도 한층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독도와 관련한 외교적 사안을 국내정치와 연계하려는 양국 정치권의 지나친 외교 개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집권 민주당과 영토 외교 문제에서 각을 세우려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의도된 도발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한국 정치권 역시 너무 과도한 대응에 나섬으로써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 문제를 국제적 논란거리로 부각시키는 외교적 손해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가 정치에 끌려가고 감정에 치우치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며 “지금과는 다른 차분한 대응을 지지하는 의견에 설 자리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