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자제령→울릉도 방문 시도→방위백서 한-일 ‘갈등 확산의 나선구조’ 치닫나

가네하라 노부카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운데)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장원삼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가네하라 총괄공사를 불러 이날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1년 방위백서’에서 우리 영토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이정아 기자 [e-mail]

정부 “독도-양국관계 분리 대응” 방침에도 먹구름
독도 주민숙소·방파제 설치 등 민감한 사안 잇따라

한-일 사이 독도 갈등이 고조되면서 양국관계 전반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한 긴장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할 경우 양국관계 악화는 물론 동북아 전반의 정세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도 문제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 도발이 한국의 대응을 부르고, 이에 대한 일본의 맞대응이 또다시 한국의 더 강한 대응을 부르는 ‘확전의 나선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으로 촉발된 한국의 대일 감정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로 한층 악화됐다. 2일 일본 정부의 <2011년 방위백서> 발간은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까진 외교통상부 일본 과장이 주한 일본 대사관의 정무참사관을 불러 항의했지만, 올해는 동북아시아 국장이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정부는 아직까진 독도 문제와 전반적 양국관계 현안은 구분해 대응한다는 기조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라는 대국적 관점에서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 현안으론 △고위급 인사 교류 △북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 등 동북아 안보현안에 대한 공조 △한·중·일 협력사업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이 꼽힌다. 독도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들은 최대한 기존의 협력구도를 깨지 않고 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미 민감한 현안엔 독도 갈등의 파장이 밀려들고 있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의 연내 방일은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처럼 독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그 얘길 끄집어내긴 어렵다”며 “연내 방일을 추진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긴장 고조의 빌미가 될 ‘소재’들이 앞으로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오는 12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독도특위)의 독도 회의 개최가 예고돼 있다. 일본 정부가 이를 문제삼아 맞대응에 나설 경우, 한국 정부도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일본 정부는 남북대화나 북-미 협의 등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대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에 알력이 생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사태를 정리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한국 쪽에서 반발이 매우 강해 앞으로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내놓을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책단은 이번주 중 독도주민 숙소 준공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독도 방파제 설치,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등의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미국 쪽에서도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 타임스>는 1일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공고한 관계를 맺기를 희망해왔으나, 일본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관련 분쟁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인 두 나라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손원제 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