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다국적 기업의 조작” 천정배, 한-미 FTA 반대글 미 언론에 기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반대하는 글을 미국 언론에 기고했다.

천 의원은 3일(현지시각)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의 ‘콩그레스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한-미 에프티에이가 일자리 창출과 양국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이 있으나, 사실은 ‘루즈-루즈’(양쪽 모두 피해가 가는)”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환상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작”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대다수 한국 국민이 에프티에이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많은 시민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고, 많은 국민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한-미 에프티에이는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보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협정은 양국 중산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은 무역적자가 늘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이날 미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의회 휴회가 끝난 직후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3개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처리하는 추진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이 무역조정지원제도 연장 여부에까지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양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추진 계획에 대한 합의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다음달 가을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 등과의 에프티에이 이행법안 처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애초 이달 의회의 여름 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무역조정지원제도 연장안과의 연계 문제와 부채 협상이 겹치면서 8월 처리가 무산됐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