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주한미대사 인준 꼬이나?

성 김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

‘상원 1명이상’ 이의제기…인준처리 내달로
공화, 미 정부 대북 정책 변화에 제동건 듯

성 김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가 미 상원 본회의 인준 암초에 부딪혔다.

성 김 내정자는 애초 인준 절차가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원 의원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지난 2일 인준안이 처리되지 않은 채 휴회로 넘어가 의회가 개회되는 다음달 6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인준권을 갖고 있는 상원에서 단 1명이라도 ‘보류’를 선언하면 인준 절차는 중단된다. 현재까지 성 김 내정자에 대한 인준 보류를 요청한 의원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일 성 김 내정자의 인준 보류가 절차상 문제나 의문을 지적한 수준이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8일(현지시각), 성 김 내정자의 인준 보류 요청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전략적 인내’에서 ‘재관여’로 바뀌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천명하는 것 등에 대한 공화당의 불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성 김 내정자의 인준이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성 김 내정자는 특히 6자회담 특사를 지내는 등 오랫동안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무를 담당해 왔다.

<포린폴리시>는 또 “한국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을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관여’ 정책에 회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한국계 주한 미대사가 되는 성 김 내정자의 인준은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인준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일 성 김 내정자의 인준이 셔먼 내정자의 인준과 결부될 경우, 상황은 더욱 꼬일 수 있다.

성 김 내정자의 전임자가 되는 캐슬린 스티븐스 현 주한 미대사도 2008년 인준 당시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의원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인준 유보 방침을 고수해 4개월가량 인준이 지연된 바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