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새로운 비전 제시 ‘없음’독도등 한일문제 직접 언급 ‘없음’

이대통령 8·15 경축사
발리회담 이후 기대감 무위로
독도는 ‘분쟁지역화’ 우려한듯

이명박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는 짧게 원론 수준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을 뿐, 새로운 비전이나 전향적인 대북 제안은 내놓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책임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 도발 무용론 등은 모두 북한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동안 북한에 요구해온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처와 비핵화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 셈이다.

그러나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비핵화 남북회담과 이어진 북-미 대화의 흐름을 타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전향적 대북 메시지가 광복절을 계기로 발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기대에 그쳤다. ‘어린이와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이 유일하게 정부의 구체적 행동으로 제시됐지만, 기존 지원 수준에서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광복절 경축사를 추동력 삼아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소극적 태도는 북한의 호응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과 보수층에 대한 눈치보기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금은 말보다 (북한의)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진전시키는 것도 원만하지 않은데 새로운 제안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국제적 대화 흐름과 북한의 대통령 비난 자제 움직임 등을 애써 무시하는 대북 불신감이 경축사에 깔려 있다”며 “남북관계를 어떻게 평화와 협력으로 이끌겠다는 철학과 방법론이 없다 보니 비판 여론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 등 최근 다시 불거진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우회적으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책임을 거론했다.

김두우 홍보수석은 “영토 주권이 침해되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한다는 정부 방침엔 변화가 없다”면서도 “일본 의원 몇 명, 일부 세력들이 부추기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선 정치권의 논란과 거리를 두고 차분하게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숙한 대일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