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줄다리기’만 팽팽

김정일-메드베데프 회담 이후
정부 “북, 사전조처 행동에 옮기지 않는한 무의미”
위성락, 중 외교부 방문…미국도 “북 제안, 불충분”
북 ‘조건없는 회담’ 고수해 재개까진 긴 시간 걸릴듯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과 의제 등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7월 남북간 발리 대화를 시작으로 8월 들어 북미간 뉴욕 대화와 한-러 외교장관회담, 북-러 정상회담(24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25일) 등 6자회담 당사자 간에 모처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 당사국인 한·미와 북한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진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핵물질과 실험을 동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기존의 북한 입장”이라며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허용 등 우리가 내놓은 사전조처를 북한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말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핵 물질 생산과 실험 동결’에 농축우라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비핵화와 관련한 행동을 북한이 취해야 6자회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중국 외교부를 찾아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한중 수석대표 회담은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명확히 하고,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역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북한의 제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제로 그들(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의지가 있다면 이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6자회담을 재개하기에는 (이 정도 조치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여전히 우리에게 심각한 우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은 핵실험 중단이나 농축 우라늄 문제 등 행동에 관련된 사안은 6자회담에서 논의해서 취하자는 입장이다.

전직 외교안보분야의 한 고위인사는 “전제조건없는 6자회담을 거듭 언급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일단 6자회담을 먼저 열고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 중단 문제는 비핵화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이 재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보혁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교수는 “6자회담 재개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 간의 줄다리기가 꽤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한·미·일 각국이 처한 복잡한 국내 사정도 6자회담 재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키를 쥔 한국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6자회담 재개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직 고위인사도 “북한한테 핵 실험 중단 등을 6자회담 재개의 사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전술적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하책”이라며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서 모든 것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철 선임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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