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르면 3일 한-미 FTA 법안 의회 제출

의회지 “백악관·공화당 깊은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3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의회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 보도했다. 3일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이 의회에 넘어오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11~14일) 전까지 의회 비준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의회 전문지 <더 힐>도 백악관이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중 제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더 힐>은 또 상·하원이 모두 휴회 기간이었던 지난주 동안 3개 에프티에이를 다음주 중 진전시키려는 방안을 놓고 백악관과 하원 공화당 사이에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미 상공회의소 크리스토퍼 웽크 국제통상국장은 “양쪽간 협의는 잘 이뤄지고 있지만 최종합의는 이루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다음주 초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실직노동자 훈련 지원 프로그램인 무역조정지원(TAA)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통과하는 것을 좀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때까지 한-미 에프티에이 등의 이행법안 제출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에 대해 백악관 쪽에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에프티에이와 무역조정지원 법안을 같이 통과시켜 주겠다며 의회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양쪽이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미 의회의 에프티에이 비준 절차가 지연됐다.

<더 힐>은 “백악관이 다음주 초 가능하면 3개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보내거나,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13일 전까지 한-미 에프티에이만이라도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에프티에이와 무역조정지원 처리절차의 최종 합의점을 찾고 있는 백악관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 쪽이 모두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 시점 이전에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을 마무리 지으려는 뜻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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