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FTA 법안 의회 제출

“일자리 7만개 이상 생길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한·미 양국이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한 지 4년 반 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에프티에이 이행법안도 함께 의회에 제출하며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에 보낸 별도의 서한을 통해 한-미 에프티에이가 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면서 이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중국, 일본에 뒤져 있는 한국 내 미국 상품 점유율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3개 에프티에이 이행법안 처리가 “하원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는 등 공화당 쪽도 이 법안들의 제출과 처리를 환영했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다음주 중 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사전 조율을 거친 법안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일정 등으로 13일을 넘겨도 정상회담 직후에는 통과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는 이행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상하 양원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