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N총회서 ‘위안부’ 14년만에 공식제기

“일, 군위안부 법적 책임 남아”

정부가 1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공식 제기했다.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최근 정부가 제안한 ‘위안부 청구권’ 양자협의에 나오도록 일본 정부를 다자외교 차원에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익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열린 제66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여성지위 향상 토론에서 “일본 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대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신 차석대사는 또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도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 특히 군대 위안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그 이후 양자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제안한 양자 협의에 성실히 응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표는 “위안부 문제가 여성의 존엄성에 큰 모욕이었음을 인정하며 심대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겪었던 모든 위안부 여성에 대해 진지한 사죄와 참회를 표한다”면서도 “2차 세계대전 중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이후 양자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기존 방침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