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비준 로비’ 드러나

지난해만 미 로펌에 20만달러 지불

정부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고용한 미국 로비업체에 지난해 20만달러를 치른 것으로 6일(현지시각) 밝혀졌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이날 ‘시크릿 오브 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미국 거대 로펌인 ‘피어스 이사코비츠 앤 블레일록’(FIB)이 외국인에이전트등록법(FARA)에 따라 미 법무부에 제출한 서류를 공개했다. 이 서류를 보면, 피어스 이사코비츠 앤 블레일록은 지난해 8월23일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20만달러(약 2억2360만원)를 받고 한-미 에프티에이 통과 로비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에프티에이 비준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이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의 내용이다.

미 의회 전문지인 <더 힐>(The Hill)도 지난달 한국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한-미 에프티에이와 관련해 미 의회 로비 등을 위해 미 컨설팅·로비업체와 체결한 계약 규모가 630만달러(74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력 로비회사인 에이킨 검프 스트라우스 하워 앤 펠드, 피어스 이사코비츠 앤 블레일록 등이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활동을 도운 것으로 나왔다. <더 힐>은 “이 비용은 대사관이나 외교부, 무역대표부가 공식 계약한 액수만 포함돼 있으며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에프티에이와 직접 연관이 되지 않는 정부기관의 비용 지출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