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북 경수로 중단’ 책임 공방

정부, 손실비용 19억달러 요구키로
북쪽 ‘58억달러’ 요구에 맞대응나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사업 중단 책임을 두고 남북 간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케도 집행이사회 차석대표 회의(의장 권원직 외교통상부 북핵협상과장)를 열어 조만간 북한에 경수로 사업 종료에 따른 손실비용 18억90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한을 보내기로 했다. 북한이 지난 9월 “경수로 사업 중단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58억달러를 물어내라”는 공한을 케도 사무국에 보낸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북한 경수로사업국 명의의 이 공한은 주유엔 북한 대표부를 통해 데이비드 월러스 케도 사무총장에게 전달됐다. 북한이 요구하는 58억달러에는 직접 손실액에 더해 기회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배상 요구도 케도 쪽이 먼저 손실비용 지급을 북한 쪽에 요구해온 데 대한 반론이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케도 쪽은 경수로 사업이 공식 종료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1차례 북한의 합의 위반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북한이 5년여 만에 첫 반응을 보이고, 정부와 케도가 곧장 재반박에 나서기로 한 것은 앞으로 재개될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경수로 제공 문제와 관련한 주도권을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북 경수로 사업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1000㎿급 경수로 2기를 북한 신포에 지어주는 프로젝트로 추진됐지만, 2002년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중도 종료됐다. 경수로 건설 비용(총 46억달러)의 70%를 한국이, 일본이 10억달러, 유럽연합이 8000만달러, 미국이 중유비용 및 케도 운영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1997년 8월 공사가 시작됐지만, 2003년 전체 공정의 31.1%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또 케도는 2005년 11월 경수로 건설 종료를 최종 결정했고, 2006년 6월1일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경수로는 고 김일성 주석의 유업’이라며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보상책의 하나로 경수로 제공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