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추가제재 째깍 원유 수입금지는 안할 듯

이르면 이번주 발표…석유화학제품 등 포함 예상

정부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유럽연합에 이어 일본도 9일 추가 제재안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마당에 발표를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며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쯤 제재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 추가 제재가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관련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추가 제재안에는 이란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수입규모는 연간 3억달러 남짓이다. 이란산 석유화학제품은 최근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금수를 요청한 바 있다. 다른 당국자는 “석유화학제품 전체를 금수할지 일부분만 수입 금지할지 여러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 방식은 관련 법령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권고안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또 이란의 국제법상 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과 관련된 내용도 제재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내 원유 수입의 9.6%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가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으로부터 이란산 원유 금수를 요청받은 바 없다”며 “최근 미국 의회에서 이란의 원유 거래까지 제재하려는 강경한 움직임이 있지만, 이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최근 이란 중앙은행을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고립시켜 이란산 원유 거래의 대금 결제를 봉쇄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예산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성립하기까지는 하원 통과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변수가 남아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이 법안이 원안대로 성립하더라도, 이 법안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 데다 미국 대통령이 대체 물량의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이란 원유를 제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유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당장 이란산 원유의 대체 수입을 검토하거나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