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은 양보못할 핵심가치…정부 분명한 태도 필요”

‘해경사망 사건’ 어떻게 풀까
전문가 “단호히 대처하되 한-중관계 악화 막아야”
올해 체포된 중 선원 3천명…영해침공 계속 반복

한-중 관계를 긴장속에 몰아넣었던 중국 선장에 의한 한국 해양경찰관 살해 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하루만에 공식 사과했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시각을 고려했는지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은 13일 오후 “이번 사건으로 한국 해경이 숨진 데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전격 사과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고민은 깊다. 1만여척에 이른다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만 한국 해경이 체포한 중국의 불법 조업 선원은 3000명이 넘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찰관이 숨지거나 다친 사건만 2002년 이후 10건에 이른다.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요구해온 중국 정부의 계도와 단속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12일 류웨이민 대변인은 “중국은 어민 교육을 강화하고 규정에 위반된 조업도 여러 차례 제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이런 조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1만여척에 이르는 불법 어선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방법은 별로 없다.

한국 정부가 사용할 수단도 제한돼 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단은 적다. 하나는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총기 사용을 포함한) 물리적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는 중국 불법 어선을 놓치더라도 한국 해경의 희생을 피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는 한-중 관계 자체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 사안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국민의 생명이나 영해는 국가가 양보할 수 없는 핵심가치”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하고 일관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점은 문제를 키우지 않는 것이다. 한-중 관계가 악화할 때 남북관계나 무역에서 한국이 잃을 수 있는 국가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런 사건으로 한-중 관계 전체를 악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중 사이에는 역사와 북한, 재중동포(조선족) 등 민감한 문제들이 끼어 있다. 이런 문제가 두 나라 국민의 감정 대립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중 관계에서는 국민 감정이 외교 정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적 외교와 비공개적 외교를 구분해서 냉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을 한-중 관계의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통일학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한-중 관계도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한반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한-중 관계를 꾸준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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