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민감품목 합의돼야 협상 진행”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진행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MB 임기내 협상 시작할 듯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처럼 높은 수준으로 체결하지 않겠다.”

박태호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농수산물 등 민감한 품목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협의하는 1단계 합의를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품목별 협상을 벌이는 2단계로 나아가는 절차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두 나라가 공식 협상을 개시하더라도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한 처리방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다른 상품·서비스 분야의 협상으로 아예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다. 민감품목에 대해 두 나라는 △개방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관세 철폐기간을 15~20년으로 늘리거나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놓고 실무급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박 본부장은 전했다.

또 박 본부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식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에 돌입하기에 앞서 “중소기업이나 농어민, 통상전문가, 중국전문가 등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의 발표처럼 공청회 등 국내 절차를 한두 달 안에 마무리한 뒤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고 확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박 본부장은 “오래 끌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협상을 시작할 방침을 내비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박 본부장은 “지난 9~10일 서울에서 열린 이행 점검을 위한 실무협의가 상당히 진척됐다”며 “몇 가지 상황을 확인하고 2월 중에는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해 국회가 촉구결의안을 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발효 뒤 90일 이내에 설치되는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