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유 축소 불가피정부 수입 감축량 고심

이란 원유 수입감축 논란
미 조정관 16일 방한 제재협조 요청할 듯
정부, 절반 축소 아닌 ‘단계적 감축’ 등 검토
미, 이란과 석유거래 3개 외국기업 제재

이란 제재 동참을 둘러싸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도입 감축 요구가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의 16일 방한을 계기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아인혼 조정관이 18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담긴 이란 제재의 내용과 이행 계획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돌아가는 정세에 비춰볼 때 한국도 이란 원유 수입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이 이달 초 이란 원유 금수에 합의한 데 이어 12일 일본이 이란 원유 수입의 단계적 감축 방침을 밝혔다.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12일 방일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화력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어 원유 수요가 늘어난 점, 한때 30%에 이르렀던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을 10% 이하로 낮춘 점을 고려해 미국이 그동안 물밑에서 “일본이 전면 수입을 금지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또 이란과 석유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국영 석유업체 주하이전룽과 싱가포르 쿠오오일 유한회사, 아랍에미리트 팔오일컴퍼니 등 3개 외국 기업에 대해 12일 제재 조처를 취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조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이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성의를 보이면서도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주 초 방한할 아인혼 조정관에게서 미국의 분위기와 요구 사항 등을 들어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언론의 이란산 원유 50% 축소 추진 보도와 관련해 재정부와 외교부, 지식경제부 공동 명의의 자료를 내 “사실이 아니고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일본처럼 이란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란 원유 수입을 감축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대체 원유 수입선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12~18일 오만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는 것도 추가적인 원유 확보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국방수권법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이란 핵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저울질한 뒤 방침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