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 저지른 주한미군 ‘기소 전 인도’

한-미 접근…소파 개정 않고 ‘합의사항’으로
미군대표 참관전 진술기록도 증거자료 인정

한-미 양국이 살인·강간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기소 전이라도 한국의 수사기관이 넘겨받는 방안에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주한미군이 살인·강간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해당 미군을 넘겨받는 일에 대해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며 “(결론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한두 달 안에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의 22조 5항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미군 범죄 혐의자는 검찰이 기소한 뒤에야 한국 수사기관으로 인도된다. 사건 초기에 미군 범죄 혐의자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초동 수사가 부실해지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기소 전 미군을 넘겨받는 범죄는 현행 협정 규정에 따라 기소 때 미군을 넘겨받을 수 있는 12가지 범죄 가운데 살인과 강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기소 때 미군을 넘겨받을 수 있는 12가지 혐의 가운데 주로 살인과 강간 사건이 큰 문제가 돼 왔다”며 “다른 범죄 혐의들은 굳이 기소 전에 넘겨받지 않아도 수사나 국민 정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전 미군 범죄 혐의자 인도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자체의 개정이 아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합의사항(agreed view)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군대표가 참관하기 전에 이뤄진 진술 기록도 증거자료로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범죄 혐의자의 신병 인도 문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일어난 미군 제2사단 소속 한 이병의 한국 여학생(당시 16살)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됐다. 당시 피해 여학생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미군 병사로부터 범죄 사실을 자백받고도 소파 규정에 따라 불구속 처리하고 부대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불평등한 소파 규정 때문에 미군의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소 전 미군 혐의자의 신병 인도 등 소파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미군과 이 문제를 협의해 왔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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