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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김정은 체제’ 다진 북한, 미국과 대화기조 유지 ‘신호’

등록 2012-02-14 20:45

우라늄 농축 유보·곡물지원 등 이견 풀어낼지 주목
정권교체기 북-미, 양보 어려워 6자회담은 불투명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김정일 위원장 사후 북한 체제가 바뀌었다고 볼 순 없지만, 지도부의 물리적 교체가 이뤄진 만큼 새 체제의 정책적 지향 등을 가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북한의 북-미 대화 복귀는 김정일 위원장 사후 어느 정도 내부 정비를 이뤄냈다는 징표로도 해석된다.

이번 대화에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임시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처와 미국의 영양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지난 연말 큰 틀에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처와 미국의 영양 지원을 맞바꾸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루고 제3차 북-미 고위급 대화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이번 대화 재개는 북-미가 김 위원장 사망 이전인 지난해 12월 하순의 대화 수준으로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북-미 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북-미간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견이 남아있다.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군사용 전용 가능성이 있는 쌀 등 곡물을 제외한 영양식품 24만t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곡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미국이 초기에 논의되던 30만t 이상의 식량지원과는 다르게 제공 물량과 품목을 대폭 변경시켜, 미국의 신뢰조성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영양지원에 대한 대화를 원하고 우리의 우려에 대한 답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청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미가 유연성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 정권 교체기의 미묘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쉽게 양보를 결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연말 대선을 앞둔 미국도 물러설 여지가 별로 없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이번 회담에서 뚜렷한 전환점이 이뤄져 당장 6자회담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뜻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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