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문제 ‘중국 압박’ 실효 거둘까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 촉구 캠페인에서 배우 차인표(마이크 잡은 이)씨가 중국 국민과 세계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읽고 있다. 차씨 왼쪽은 배우 리키 김, 오른쪽은 개그우먼 이성미씨. 김태형 기자 [e-mail]

중국의 난민협약 위반 제기 등 ‘공개 외교’ 적극 전환
북-중 관계탓 양보 기대 어려워…주권 침해 논란도

정부가 중국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조용한 외교에서 적극·공개 외교 쪽으로 행보를 옮겨가면서 중국과의 외교 갈등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정부는 새달 초로 예정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이달 말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UNHCR)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적극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유엔총회, 유엔인권 관련 여러 협의에서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협의의 본회의에서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거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다만 특정 국가를 지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좀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탈북자들이 국제협약상 보호 대상인 난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인원들은 경제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이른바 불법 월경자”라며 “해당 월경자들은 난민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뿐더러 유엔 시스템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탈북자들이 정치·종교적 이유로 망명한 것이 아닌 만큼 난민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완강한 태도 배경에는 동북 3성을 안정시킬 필요성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은 “중국은 ‘국제법,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말하지만, 이때의 국제법은 인권협약이 아닌 조-중 국경조약 등을 의미하는 것 같다”며 “최근 중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는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조용한 외교가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 외교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규성 주중 대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이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중국 쪽의 비협조를 지적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앞으로 양자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를 중국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개 압박 외교가 실효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해 양보를 얻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상으로도 탈북자의 난민 지위 인정 여부는 중국의 주권 사항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난민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 인권협약은 송환될 경우 박해나 고문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환될 경우 박해나 고문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구체적인 조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의 비공개 양자협의 등을 통한 조용한 외교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탈북자 문제는 일단 공개되면 중국이 북한 입장 때문에 더 강경해진다”고 말했다. 서보혁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정부가 적극 외교로 나온 것은 국내 여론에 밀린 측면이 크다”며 “그렇지만 탈북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국내로 데려오려면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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