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자 문제, 법대로 하고 있다”

MB ‘국제규범 따라’ 발언에 반박…중 “불법 월경자, 난민 아냐”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탈북자는 국제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은 (탈북자를)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국제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 계속 중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지 않은 답변이었지만, 최근 정부가 중국의 탈북자 처리 문제와 관련해 ‘조용한 외교’에서 ‘강공 외교’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월경자는 난민이 아니며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 내로 진입한 사람들”이라며 “(탈북자 문제를) 난민화, 국제화,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제규범에 따른 처리’를 언급하고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로 탈북자 문제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에 대한 중국 쪽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훙 대변인은 또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한결같이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그것이 각국의 이익과 국제관례에 들어맞는다”고 덧붙였다.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라는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요구를 분명하게 거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탈북자 처리 문제와 관련해 중국 쪽과 뉘앙스 차이를 보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를 포함한 국제기구,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 함께 북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내 인권 상황과 북한 난민, 망명지를 찾는 이들의 곤경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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