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달부터 이란 본격 제재한국 ‘석유 제외한 교역’은 예외

양국 정부 워싱턴서 협의

미국이 ‘국방수권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가지만, 한국은 석유를 제외한 분야의 이란간 교역은 ‘예외’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은 22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이란 제재와 관련한 협의를 갖고, 이란과의 비석유 부문 교역에서 한국이 예외를 인정받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국방수권법안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경제주체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로, 지난해 12월 미 의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한-미 두 나라는 이번 협의에서, 석유를 제외한 일반교역의 경우 정부 소유 또는 관련 은행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면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로 거래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이 50% 이상이어서 예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소식통은 또 “한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문제도 협의했다”며 “미국 쪽에 우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협의가 우호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한국의 현실 등을 감안해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미국 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전체 원유 수입량의 9.6%를 이란에서 들여오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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