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간 ‘탈북자 문제’

미국 로버트 킹 특사도 참석

유엔인권이사회가 12일 저녁(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대화 세션을 열어 탈북자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미리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탈북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국경 통제가 강화되자 해상 탈북이 늘고 있다”며 “2010년 9명이었던 해상 탈북이 지난해에는 47명으로 늘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주변 나라들이 탈북자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호하고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주제네바 대사 등이 참석해 탈북자의 인권 보호와 강제송환 금지 원칙 존중 등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북한 인권 관련 논의를 지켜봤다.

미국도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보내는 등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나타냈다.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각) 킹 특사가 12~1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9일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탈북난민을 강제북송해선 안 되며 난민 문제는 중국도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킹 특사는 이어 14~15일에는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해 세계식량기구에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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