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동북아 평화 위협”

북 ‘광명성 3호 발사 예고’

북한과 미국의 2·29 합의가 이뤄진지 불과 2주 만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함에 따라 그동안 대화국면으로 이동하던 한반도 정세는 다시 뒷걸음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16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논평에서 “북한이 발표한 대로 ‘실용위성’을 발사한다면,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6자회담 당사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당국의 공식 논평은 시차 등의 이유로 즉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2·29 베이징 합의 위반이라는 취지의 발표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2·29 합의에서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핵실험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임시 중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권태호/워싱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