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들 “고농축우라늄 최소화 공약 내년까지”

핵안보회의 ‘서울 코뮈니케’ 채택
핵물질방호협약 발효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원전문제 다뤘지만 “인명·환경 보호” 원칙론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27일 핵테러에 활용될 수 있는 핵물질의 감축 계획 등을 담은 ‘서울 코뮈니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폐막했다. 참가국들은 고농축우라늄(HEU)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공약을 내년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53개국 및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은 서울 코뮈니케에서 “우리는 고농축우라늄 연료 사용 원자로에서 저농축우라늄(LEU) 연료 사용 원자로로의 전환 등 참가국들이 고농축우라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발적인 구체적 조처를 2013년 말까지 발표할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상회의를 마친 뒤 코뮈니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발적이긴 하지만 시한을 정했다는 점에서 핵테러 방지를 위한 정상들의 의지가 반영됐고, 매우 의미있는 합의”라고 말했다.

또 참가국 대표들은 핵테러가 국제안보에 가장 도전적인 위협이지만 국제법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이 2014년에 발효될 수 있게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러시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 참가국 정상들은 이틀 일정의 이번 회의 과정에서 각각 고농축우라늄을 폐기하거나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한다는 약속을 내놨다.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8개국에서 19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인 480㎏의 고농축우라늄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멕시코는 이번 서울 회의 직전 자신들이 보유한 고농축우라늄 전량을 공급 국가인 러시아와 미국에 각각 반납해 완전제거 국가가 됐다. 또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년 동안 핵무기 3000개 분량에 해당하는 고농축우라늄을 저농축우라늄으로 농도를 낮췄고, 두 나라는 현재 핵무기 1만7000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처분하는 내용을 협의중이다. 현재 전세계에 존재하는 고농축우라늄은 1600t, 플루토늄은 500t으로 핵무기 12만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전문과 13개항으로 구성된 ‘서울 코뮈니케’에선 2년 전 워싱턴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원자력 안전 문제도 포함됐다.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이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는 인명과 환경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 사용한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적절한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할 것을 장려한다”는 원칙론에 그쳤다.

당사국인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원자력 사고는 재해로도 생길 수 있지만, 테러로도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은 국내에선 원전을 일부 폐쇄하고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면서도 베트남 등에 원전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날 브리핑에선 이런 모순적 태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관련된 나라들과 협력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질문을 피해 갔다.

참가국들은 2010년 워싱턴 회의 이후 공약 사항에 대한 국별 이행 보고서를 2013년 말까지 제출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코뮈니케는 강제성이 없지만 많은 나라가 공약 이행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차기 의장국인 네덜란드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핵안보정상회의는 2014년 네덜란드에서 열린다.

안창현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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