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조용한 처리’ 합의중국, 남은 7명도 한국 보낼 듯

4명 입국…중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돼 향후 협력제한 우려도

중국 내 탈북자의 북송을 둘러싸고 한국과 갈등을 겪은 중국이 최근 재중 한국공관에 장기 체류 중이던 일부 탈북자의 한국행을 허용해, 중국의 탈북자 처리 방식이 주목된다.

중국이 최근 탈북자 4명의 출국을 허용한 것은, 지난달 26일 핵안보정상회의 직전 한-중 정상회담의 논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탈북자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정부 당국자는 “당시 한-중 정상회담의 합의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로 빚어진 두 나라의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탈북자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 의제화하는 방식에서 양자 물밑접촉의 ‘조용한 외교’를 통한 해결로 방향 전환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탈북자 입국은 이런 기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선양과 상하이 총영사관 등 재중 한국공관에 아직 남아 있는 탈북자 7명도 순차적으로 한국에 들어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대체로 짧게는 9~10개월, 길게는 3년 가까이 재중 공관에서 중국의 출국 허가를 기다리며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어떤 탈북자가 출국 허가를 받게 될지는 전적으로 중국 당국이 결정한다”며 “다만 중국도 국군포로 가족 등 한국과 특수 관계에 있는 탈북자를 좀더 배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번 조처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정책적 함의를 띤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중국이 여전히 재중 한국공관이 탈북자들의 주요 탈북 루트로 활용되는 사태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재중 한국공관의 탈북자 문제는 2002년 불거졌다. 당시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며 대거 베이징 등의 한국공관에 진입하면서 한-중 외교 마찰이 빚어졌고, 양국은 물밑 접촉을 통해 이들의 제3국 출국과 철저한 비공개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한국공관 체류 탈북자의 한국행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 당국자는 “2009년 이후 중국이 탈북자들의 한국행 숫자를 대폭 줄였고 지난해 상반기 이후 완전히 막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런 변화는 탈북자들이 재중 한국공관에 몰려드는 사태를 무한정 방치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이후 한-중 관계 및 남북관계는 악화된 반면 북-중 관계는 더욱 밀착되는 등의 주변정세 변화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탈북자의 국내 입국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 향후 중국의 행보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 이번 탈북자의 국내 입국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비공개 요구는 중국이 한국에 외교적으로 양보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북-중 관계 등 때문”이라며 “이번에 탈북자의 입국이 공개된 것이 앞으로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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