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사거리’ 의제서 빠졌지만…미 국방 “협상중이고 진전된 상태”

정부 ‘300㎞→최소 500㎞’ 제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공식적으로는 논의되지 않았다.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의미 있는 언급은 있었다. 파네타 장관은 14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상중이며 협의가 꽤 진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양쪽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파네타 장관이 비록 회견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답변했지만,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주목된다. 함께 회견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미사일 사거리 문제는 여전히 실무선에서 토론하고 있고,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어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과도 비교된다.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는 통상 한국이 적극적이고 미국이 튕기는 의제라는 점에서 협상 이면에서 뭔가 복잡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실제로 미사일 사거리를 한국의 요구대로 연장해줄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 강화 등 변화된 환경에서 한국의 미사일이 적어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한국의 요구를 미국도 이해는 하고 있다”며 “다만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과 어긋나고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라 현재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300㎞, 탄두 중량은 500㎏ 이하로 제한받고 있다. 한국 쪽은 이를 북한 전역에 다다를 수 있는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며 1000㎞, 800㎞, 최소 500㎞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반면, 미국 쪽은 중국·일본 입장 등을 고려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박병수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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