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밀실 처리, 청와대가 지시했다”

정부 당국자 밝혀…책임론 파장 커질듯
“언론에 알리지 말자고 한게 청와대 뜻”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군사정보협정)의 비공개 밀실 처리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1일 밝혔다. 또 미국은 이번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추진 과정에 대해 정부에 진행사항을 문의해오는 등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협정의 비공개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당국은 일본과 관련해선 독도, 교과서 문제 등이 있으니까 국민감정을 잘 안다. 그래서 ‘밀실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언론에 알리지 않고 의결한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군사협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 여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사후에) 재가를 했을 것이다. 보통 국무회의가 끝나면 안건을 묶어서 한꺼번에 한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26일 국무회의 당시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수행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있던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최고위 인사였다는 점 등을 들어 김 기획관이 이번 일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다른 정부 당국자는 “애초 이 협정은 지난 5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체결할 예정이었는데 여론 반발 등 때문에 어그러졌다”며 “그 뒤 미국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어떻게 된 것이냐’고 경위를 문의해 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협정 추진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군사정보협정 비밀 추진의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하고,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총리 불신임안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고 “협정안을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절차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고, 심각한 사태”라며 “국무총리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뒤이은 기자간담회에서 “관계된 부서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인데, 국무총리가 불신임 대상이 되면 해당 부서도 같이 포함되는 게 맞다”며 총리와 외교·국방장관의 동시 퇴진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국무총리 해임은 지나치지만, 외교안보 라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제기됐다. 친박근혜계 핵심 의원은 “총리가 책임질 일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며 “외교안보 라인에서 책임질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정리된 사안이어서 (총리는 물론) 장관을 경질할 사안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황준범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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