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질책만…책임 안지는 이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여론수렴 없이 처리할 일 아니었다” 입떼
사과도 인책도 없는 두루뭉실 ‘뒷북 발언’
외교부 “우리가 판단한것” 청와대 감싸기

이명박 대통령이 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한-일 군사정보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과정 등을 질책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큰 반발을 부른 사안을 1주일 만에 언급하면서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정치권의 책임자 인책 요구도 외면해, 책임회피성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긴급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질책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조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협정을 비공개 처리한 6월26일 이후에 나온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발언이다. 그러나 국민적인 반발로 협정이 유보된 뒤에야 나온 ‘뒷북 발언’의 성격이 짙다. 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 표명도 없이 실무자만 질책하는 내용이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질타’로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질타에 앞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가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라인을 해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일제히 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기간 중 국무회의 의결 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 진행 절차를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월17~27일 남미 4개국을 순방하던 중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테서 “한·일 양국이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거쳐 6월29일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만 보고받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협정을 의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책임자 인책 요구를 두고서도 박 대변인은 “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인책론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랐다. ‘누가 추진했느냐’는 질문엔,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넘어갔다. 일을 잘못 처리한 데 대해 엄중한 질책은 있었는데, 누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져보지도 않았고, 책임을 물을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에선 김성환 장관이 직접 나섰다.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번 일은 외교부가 판단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 고위당국자가 “청와대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말해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실무적 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장관 사퇴론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협정 내용을) 정식 검토한다고 그러시니까 검토 결과를 보고 판단할 일”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안창현 기자 [e-mail]

[화보] 김연아 “2014 소치올림픽서 은퇴”

<한겨레 인기기사>

■ 올림픽 성화봉송 문대성, ‘태권왕’ 아닌 ‘철판왕’
■ “서울대 없어지면 연·고대등 사립대만 더 뜰것”
■ 한-일 군사협정 꼭 막아야할 3가지 이유
■ [화보] 울음 참는 피겨여왕 김연아
■ ‘MB의 굴욕’…국회 개원 연설 도중 박수 한번 못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