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외교부 서로 “네탓” 진흙탕 뒹구는 ‘레임덕’

“비공개 처리는 외교부 아이디어”
청와대 관계자, 언론에 밝혀
초기 ‘청와대 책임설’에 반격나서

거론된 외교부 당사자는 부인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것”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군사정보협정) 밀실 추진 파문이 결국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서로 ‘네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추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정권 말기의 전형적인 레임덕 현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언론은 4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번 협정 추진 과정에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6월 협정 처리’를 지시했지만, 외교부의 조세영 동북아국장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처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일 정부 고위 당국자가 “청와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며 화살을 청와대로 돌리자, 이번엔 청와대가 언론에 이런 내용을 흘린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외교장관이 다음날 직접 나서 “외교부에서 판단해서 한 것이며 다른 데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이 발언에 대해 긴급 진화를 시도했으나, 이틀 만에 정부와 청와대 사이에 다시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진 것이다.

외교부가 이번에는 한 발 물러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조세영 국장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성환 장관 지시로 이번 일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그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이라며 맞대응을 피했다. 그러나 조세영 국장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다. 시간이 지나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날 것”이라며 비공개처리 주도설을 부인했다.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한 정부 고위당국자로 지목된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협정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외교부 국장 비공개처리 주도’ 주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찍부터 협정을 비밀리에 처리하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국방부 등 관련 기관들이 협조체제로 함께 움직인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사안이 한 부처의 실무 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실제 4월 23일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가서명을 했으며 5월 11일 법제처 심사의뢰→6월 22일 법제처 회신 등 차근차근 협정 처리의 절차를 밟아갔다. 그러면서도 김 외교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5월17일 박지원 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와 협의해 하겠다”고 연막을 쳤고, 6월21일에는 실무자를 국회에 보내 ‘국회와의 협의’ 알리바이를 갖추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런데도 핵심 당국자들 사이에서 치졸한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정권 말기 레임덕의 전형적인 징후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장악력이 건재하다면 정부 당국자가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었겠느냐”며 “레임덕이 온 데다 청와대의 의사결정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겨 발생한 일로 본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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