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움직임 예의주시”

정부, 한-일협정 비판 재연 우려

외교통상부는 5일 일본 총리 직속 위원회의 ‘집단 자위권’ 행사 허용 보고서와 관련해 “일본의 움직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혜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방침을 발표해야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또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이 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분과위에서 낸 것인 만큼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며 “논의해서 정부의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군사정보협정) 밀실 처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일본의 군사적 대외팽창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과연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한 것이 제대로 된 정책 판단이었냐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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