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쪽 “중국 고문행위 국제기구에 제소 검토”

대책위 “중국 정부 무성의한 태도땐 모든 수단 동원”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49)씨 쪽이 고문 논란과 관련해 중국 당국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고문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유엔기구에서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성의 있는 조처와 사과가 없는 한 국제기구와 국제 인권단체에 김씨의 고문 문제를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책위는 “피해자들과 상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중국이 지금과 같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에 가거나 중국 내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김영환씨의 구금과 관련해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여기에 고문 관련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번 사안이 한-중 간의 외교마찰로 번지거나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곤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자국민의 심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분명하고 책임있는 노력을 요청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와 외교부는 즉각 진상 조사를 실시해 가혹행위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를 묵인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국에도 엄중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 대변인은 “전기고문이 사실이라면 중국 정부도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김씨 일행이 중국 당국에 붙잡힐 때, 일행 중 한 명은 한국 공관으로 급히 몸을 피해 체포를 면했으나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에 여권을 빼앗겨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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