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에 ‘김영환 고문’ 뒤늦게 강경대응

“재소자 625명 전원 영사면담”
소극대응 비판 떠밀려 급선회
한-중 외교갈등 비화 가능성

정부가 김영환씨가 중국에 체포됐을 당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중국에 수감중인 한국인 재소자 625명 전원을 영사 면담해 가혹행위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자국민 보호에 미온적이란 비판 여론에 밀린 정부가 뒤늦게 강경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중국 당국의 김영환씨 구금으로 시작된 문제가 고문 논란을 거쳐 한-중 외교갈등으로 번질 상황이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31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그간 중국에 (김영환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엄중히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중국 쪽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외국의 재소자 전원에 대해 영사 면담을 추진하는 일은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일로, ‘외교당국이 국민의 인권침해 사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를 의식해 뒤늦게 강경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변인은 이어 “김영환씨가 유엔 및 다자 차원에서 국제 인권기구의 개인 진정 제도를 활용해 고문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석방대책위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김씨 문제를 진정해 놓은 상태이다.

중국 쪽 태도로 보면 이번 방침에도 정면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이날 김씨의 고문 주장에 대해 “중국의 주관 부문(국가안전부)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사건 연루자(김영환씨 등 지칭)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다”며 전면 부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김씨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지난 6월11일 김씨를 중국 구치소에서 영사 면담할 때 “고문을 당했다”는 진술을 듣고도 비공개로 중국에 사실확인 요청을 한 것 말고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김씨가 귀국한 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또다시 고문당했다고 주장했을 때도 “중국에 다시 사실확인 요청을 한 만큼 답변을 들어보고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중국이 김씨의 주장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당국이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 국민의 인권침해 사례에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중국 쪽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경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김영환씨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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