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어적 태도→적극대응 전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답변을 준비하며 보좌진과 함께 <독도문제개론>이란 제목의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일총리 예상밖 발언 왜?
외교부, 노다서한 내용 꼬집어
“다케시마라는 섬은 존재안해”
“일 오히려 외교 결례” 브리핑도
겐바외상 “불법 점거” 발언엔
따로 ‘항의 외교공한’ 보내기로

정부는 23일 독도 문제 등 한-일 갈등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대응 수위를 높이는 흐름이다.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서한을 ‘등기우편’이라는 이례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되돌려보낸 데 이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전날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별도 항의 외교공한을 보내기로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의 10일 독도 방문과 13일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발언, 14일 “일왕 사과” 발언 이후 일본의 반발에 ‘독도 실효지배 방안 (추진 또는 시행) 유보’ 등 방어적 태도를 보였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다.

여기엔 일본이 예상보다 독도 문제 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등 공세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더 밀릴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것도 의식한 것 같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독도 분쟁지역화의 빌미만 주었다는 비판에 몰리면서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독도 관련 일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총리 서한 반송은 외교결례”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이 ‘시마네현의 소위 다케시마라는 곳에 상륙했다’고 했는데, 이는 너무 부당하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런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오히려 일본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반격한 뒤, 일본이 서한을 발송할 때 관행상 실무자의 편의를 위해 첨부하는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점, 또 이 대통령에게 서한이 전달되기도 전에 서한 내용을 일본 외무성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른 당국자는 “통상 정상들의 친서 교환은 서로 우의를 다지는 내용”이라며 “노다 총리처럼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보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결례”라고 말했다.

겐바 일본 외상의 “독도 불법 점거” 발언에 대해 일본에 따로 외교공한을 보내 항의하겠다는 방침도 ‘영토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언행을 계속한다면 이를 용인할 수 없으며, 이런 언행은 양국 관계에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즉각 철회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일 갈등이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고서는 경계감을 내비쳤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이미 일본 쪽에 신각수 주일 대사를 통해 ‘준비된 발언이 아니고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이해를 구했는데도, 노다 총리가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다 총리의 이 대통령 사과 요구에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다. 일본 정부가 이성을 잃은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면대응은 피한 채 일단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말 같지 않은 주장에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말 이외에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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