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치닫던 한-일, 진정 단계로 전환?

양국서 고위급 외교채널 대화
독도 갈등에 군사교류는 중단

한국과 일본의 대사가 상대국의 차관과 잇달아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가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31일 신각수 일본 주재 한국대사가 도쿄에서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났고, 같은 날 안호영 외교부 1차관도 서울에서 무토 마사토시 한국 주재 일본대사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번 만남은 통상적인 외교 채널간의 대화였고, 이 자리에서 특별한 결론이 나온 것은 없었다”며 “최근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만남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한-일 간에 이견이 있는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번 고위급 채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 정부들의 임기 동안에는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음 정부에라도 관계를 개선하려면 더이상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참의원에서 문책 결의를 당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사면초가에 몰린 처지여서 유화책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 차기 집권을 노리는 자민당의 아베 신조 전 총리나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등은 독도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한 데 이어 국제홍보 활동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런 내부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독도 문제의 여파로 한-일 군사 교류가 잇따라 중단되는 등 갈등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의 2일 보도를 보면, 자위대는 3~6일 한국 공군의 남부전투사령관을 초청해 부대 지휘관 교류를 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쪽의 요청으로 중지했다. 또 한국 해군교육사령관의 3일 방일 계획도 보류됐고, 해군 제1함대 사령관이 10월에 해상자위대 마이즈루 지방총감과 만나기로 한 일정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김규원 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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