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위안부 해결을” 유엔서 강력 촉구

유엔 총회에서 한국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무반응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15일 뉴욕에서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 지위 향상’ 의제 토의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한 신동익 유엔 주재 차석대사는 “전쟁 때 성폭력 문제에 관한 국제 법·제도의 진전과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촉구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신 차석대사는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신 차석대사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국제사회의 준엄한 지적을 외면하고,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도 거론되지 않았으므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차석대사는 “유엔의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도 이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그 이후의 양자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며 “고문방지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다른 유엔인권협약기구들도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고다마 가즈오 유엔 주재 차석대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를 표명하면서도, “이 사안의 권리 구제는 법적으로 해결됐으며,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보건 서비스와 사죄금을 지급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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