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폭력적 법집행” 항의…외교분쟁 치닫진 않을듯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
중 외교부, 한국에 공정한 조사 촉구
현안 많아 갈등 부담…민심이 변수
언론도 불법조업 등 한국 발표 인용
기사 크게 안다뤄 ‘보도지침’ 추측도

중국인 선원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한국 해양경찰관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해, 중국은 관련자 처벌 등 강한 항의와 불만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이 한-중 양국관계 전반의 악재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17일 “한국이 폭력적인 법 집행을 중단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나온 첫 공식 반응이다.

훙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 영사사(한국의 국),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엄정하게 항의하면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조사를 통해 사건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훙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이 이번 사건의 처리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훙 대변인은 이어 중국 어민의 한국 수역 내 불법조업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 아니냐는 질문에 “중국 정부는 어민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조업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한국 외교통상부를 항의차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던 장신썬 한국 주재 중국대사는 외교부를 찾아오지 않았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처음에는 장 대사가 외교부를 방문할 것이라고 전해왔지만, 다시 확인하니 오늘은 오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현재 해경에서 조사하고 있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잠정적인 입장은, 첫째 이번 사안은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며, 둘째 이 사건의 책임 소재와는 별도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유감이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번 사건이 한-중 간에 외교적 악재가 되기를 원치 않지만, 중국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중국은 한달 넘게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로 일본과 갈등 관계에 있는데다, 중요 정치행사인 18차 당대회가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태이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중국으로서도 이 문제를 확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민심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관영언론들도 대체로 당시 중국 어민들이 불법 조업을 했고, 해경의 단속에 칼 등 흉기로 극렬히 저항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상세히 전하는 등 비교적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매체들이 1면에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아 이번 사건을 크게 다루지 말라는 당국의 ‘보도 지침’이 하달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공격적 민족주의 성향의 <환구시보>도 이날 사설에서 “한국이 총기를 써 중국 어민을 죽이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면서도 “중국 주류 여론은 어민들이 한국 수역에서 모험적인 조업을 하는 것을 지지하지도, 격려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