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때보다 북핵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나” 전망

한반도정책 바뀔까

부시 2기 때도 적극대화로 전환
‘동맹국 우선’ 정책기조 때문
한국 대선 결과가 주요 변수
북 또 ‘벼랑끝 전술’이면 난항

정부는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자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 등을 검토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환영 논평을 냈다. 박정하 대변인은 논평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것을 환영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공고한 발전과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 공조를 중시해왔음을 평가하며, 이후에도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따로 축하서한을 보내 “앞으로 한-미 동맹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단절보다 연속성을 더 강조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큰 흐름에서 정책기조가 급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각급 대화채널을 통해 한-미간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조율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2기 행정부가 1기 때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4년 동안 사실상 아무 성과가 없다는 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기조에서 대북 제재를 취해왔으나, 북한은 오히려 원심분리기 가동과 경수로 건설 추진으로 맞서는 등 핵능력을 강화해왔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2기 때 대화 노선으로 전환해 9·19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며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재선으로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새 행정부의 행보에는 연말 한국의 대선 결과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정책을 놓고 불협화음을 노출한 사례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정책조율이 기능해왔고,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기조는 일방통행보다는 ‘동맹국 우선’에 충실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새 정부가 대북 강경노선을 이어가느냐, 화해노선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정책이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태도도 결정적 변수로 꼽힌다. 이제 출범 1년 가까이 된 김정은 체제는 북-미 관계 개선을 희망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먼저 도발을 통해 몸값을 올린 뒤 협상에 나서는 이른바 ‘벼랑끝 전술’로 다시 나설 경우 오히려 미국내 대북 협상의 정치적 동력만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기간에 “북한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적극 대화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2009년 핵실험 등으로 도발하면서 대화 모색의 분위기가 제재국면으로 급변한 전례가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도 2009년의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조심할 것”이라며 “미국에 이어 곧 남한과 중국도 지도부 교체가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뒤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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