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일 1주기 맞아 김정은 체제 ‘로켓 축포’ 채비

이달 10~22일 발사 발표, 왜?
북 “김 유훈 높이 받든 것” 공표
내부 결속 다지는 성격 짙은 듯
한·미·일 새 정부 출범전 쏘는게
향후 협상에 유리 판단했을수도

북한이 10~22일 사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하고 나서, 대선을 앞둔 한반도 정세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잇따른 지도부 교체로 기대되던 ‘새 출발’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북한이 예고한 로켓 발사 시점은 남한 대선일(19일)과 겹치는 민감한 시기여서 특히 주목된다. 그러나 남한 대선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대외적 목적보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17일)를 맞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체제 강화 등 국내 정치용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은 버락 오바마 1기인 2004년 4월 미사일 발사로 북-미 관계 냉각을 경험한 바 있다. 또 최근 지도부를 교체한 중국이나 대선을 앞둔 한국 등도 달가워하지 않을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군부 고위직 인사 등으로 어수선한 북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실제 1일 담화에서 로켓 발사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일의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발사하는 것이 향후 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4월 실패한 만큼 추가로 로켓 시험을 해봐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그 시기는 협상이 진행될 내년보다는 지금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 류밍 부소장은 2일 <동방조보>에 북한이 이 시기에 로켓 발사에 나선 것은 남한의 나로호 발사 시점에 맞춰 국제사회가 북한만 비난하기는 어렵게 하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어느 정도 예고된 측면이 있다. 북한은 4월 로켓 발사 실패 이후 핵실험과 로켓 발사 등 미국의 ‘우려사항’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10월 초 남한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이후 바뀐다. 북한은 10월9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대응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반발한 데 이어, 다음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어 “우리가 침략의 본거지(미국)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고 경고했다. 또 같은 달 19일 유엔 총회에서는 “우주개발 노력은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 권리”라며 “강성국가 건설에 필요한 실용위성을 계속 쏘아 올릴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에 따른 국내외 파장이나 상대의 사정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다시 한번 고스란히 드러냈다. 북한은 로켓 발사 시점을 굳이 남한의 선거일과 겹치는 시기로 정했다. 민감한 시기에 남한 정국에 미칠 영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또 북한의 이번 발표는 리젠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이 김정은 제1비서를 면담한 바로 다음날 이뤄졌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두둔해온 중국을 난처하게 만든 것이다. 리 부위원장의 방북을 교묘히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부는 로켓 발사를 저지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효과는 의문이다. 미국과 중국 등 어느 나라도 외교적 압력을 동원하는 것말고는 뾰족수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실제 로켓을 발사하면, 내년 봄 기대됐던 한반도의 ‘새 출발’은 첫발부터 꼬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때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결의를 표명한다”며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삽입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곧바로 안보리가 소집되는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안보리가 열리면 과거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제재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추가 제재는 북한의 반발을 부르면서 한반도가 다시 갈등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봄은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박병수 선임기자, 베이징 워싱턴/박민희 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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