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식량차관 상환 지연에 배상금 통보

‘로켓발사 저지’ 압박용 성격도

정부는 식량차관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지연배상금 부과를 통보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수출입은행이 오늘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지문에서 차관계약서에 따른 연 2%의 지연배상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한 정부가 2000년 제공한 대북 식량차관 8836만달러(쌀 30만톤·옥수수 20만톤) 가운데 첫 상환분(583만4372달러)의 상환 기일은 6월7일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6월8일과 7월16일, 9월27일, 세 차례 상환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대꾸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번 상환요구는 로켓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대한 압박용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식량차관도 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고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임에도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북 차관으로 지원한 식량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쌀 24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에 이른다. 모두 7억2004만달러 규모로, 연리 1%에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북한이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037년까지 8억7532만달러다. 박병수 선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