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1년’ 내부 결속 다지고, 국제사회 ‘몸값 올리기’

이명박 대통령(가운데)이 북한의 로켓이 발사된 12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강성대국 진입’ 첫해 업적 절실
김정일 1주기 앞둬 ‘양수겸장’
당분간 국제적 고립 더 심해질듯
미 ‘전략전 인내’ 정책 바뀔수도

북한 로켓발사 의도 뭘까

북한이 12일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내적으로는 내부 결속을, 국제적으로는 몸값 올리기를 겨냥한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의 처지에서 보면 올해는 매우 상징적인 해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해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선포한 ‘강성대국 진입’의 해이다. 그만큼 대내외적으로 뭔가 내세울 만한 업적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로켓 발사는 이런 정치적 수요를 반영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연수 국방대학원 교수는 “김정은 제1비서가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북한의 경제위기는 여전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다. 올해가 가기 전에 로켓 발사를 꼭 성공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켓 발사가 남한의 대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서 대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을 소지도 다분하다. 북한은 앞서 4월에도 4·11 총선 전 로켓 발사를 예고하고 총선 이틀 뒤인 13일 발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선거보다는 북한 나름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도 로켓 발사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내부의 정치, 북-미 관계 등 다른 요인들에 밀린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시점은 오히려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정권교체기라는 미묘한 상황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어차피 맞을 매라면 주변국들이 새 진용을 갖추기 전에 털어버리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1주기(17일), 김정은 제1비서의 총사령관 추대(30일) 등을 기념하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

이번 로켓 발사에는 국제적 고립과 제재 등 대가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과 미국 등의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다. 안보리는 결의 1874호를 통해 북한의 경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종류의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장기적으로는 ‘몸값 올리기’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능력마저 입증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마냥 ‘전략적 인내’ 또는 ‘기다리기 전략’만 고수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연철 교수는 “당분간 제재 국면이 불가피하겠지만 미국도 결국 대북 개입정책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정책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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