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사전조처 전제로 북한과 6자회담 재개해야”

외교부, 인수위 보고

외교통상부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북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방안과 신뢰 프로세스 구축 방안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외교부가 남북간 실질 협의 및 6자회담의 새로운 동력 주입을 통한 북핵문제 포괄적 해결 방안 등 7개 공약과 관련한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중단, 장거리 로켓 발사 중지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당선인이 강조한 신뢰외교 지원 방안과 함께, 한-미 관계의 심화 발전, 한-중 관계의 내실화, 동북아 역사갈등의 대응 방안 등도 내놓았다.

외교부는 또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정상외교, 사실상 올해 매듭지어야 할 한-미원자력협력 협정 개정 문제와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등을 새정부 출범 뒤 즉시 조처가 필요한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통화 추진, 선진적 개발협력,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진출 추진 사항 등도 보고했다.

인수위원들은 이날 보고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대응방향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책 등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의했다고 진영 부위원장이 전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