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대북 억지력 바탕,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

대북정책 방향
“안전 위협하는 행위 불용” 결의
북에 핵무장 포기하고 대화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핵무장 위협”,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그는 또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안보 제일주의’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핵 실험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대화 또는 신뢰 프로세스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명문화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새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신뢰 프로세스로 끌어들일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구상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장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면 그때 신뢰 프로세스로 대응하겠다는 수동적인 태도로 비친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