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한-일, 피해자·가해자 역사는 천년 흘러도 불변”

‘3·1절 기념사’ 일본에 강경메시지
최근 ‘다케시마의 날’ 갈등 영향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와 대조적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과거사와 관련한 한-일 관계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규정하고 일본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첫해 3·1절 기념사에 견줘, 기조가 원칙적이고 강경하다는 평가가 많다.

박 대통령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3·1절 기념식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이 강제위안부와 독도 문제 등의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5년 전 3·1절 기념사에서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 없다”며 ‘미래지향적 관계’에 의욕을 보인 것과 비교된다. 앞서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은 눈에 띌 만한 대일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박 대통령이 미래 지향보다 과거사 해결을 더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반일감정이 강한 국내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고, <아사히>는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 행동을 일본에 요구했다. 한-일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의 이번 대일 메시지는 최근 한-일 과거사 갈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강제위안부는 없다”고 말해온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해 12월 취임하는 등 우경화 바람이 거세다. 아베 내각은 한국의 항의를 뒤로하고 지난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보급 인사를 파견했다. 박 대통령이 침묵하거나 유화 메시지를 보내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박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에 대해 “한-일 간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중층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피해갔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일본에 더 엄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언론사의 한 서울특파원은 “얼마 전 아베 총리가 미국에 가서 ‘우리 (외)할아버지(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친한 사이’라고 말한 것이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일본인이 많다”고 말했다.

일본에 엄격한 태도를 비교적 중국에 우호적인 행보와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 새 정부가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을 재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당선인 특사를 중국에 가장 먼저 보냈다. 25일 취임사에서는 주변국들을 언급하면서 중국을 일본 앞에 거론했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아예 외교의 우선순위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순서”라고 했다. 한-일 관계를 우선시해온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다.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현실과 이명박 정부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새 정부의 대일정책 향배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한국과 일본 모두 경색 장기화는 서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과거사를 강조하면서도 위안부나 독도 등 구체 사안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일본의 태도를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 같다. 5월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 7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다른 분위기가 모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다시 한번 핵 포기와 변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핵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며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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