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의 대화 메시지 ‘진정 효과’…대치국면 일단 숨고르기

‘한반도 위기’ 향후 전망

한반도의 날카로운 대치 국면이 지난 주말을 넘기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대화 제의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대화 메시지가 어느 정도 ‘진정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케리 장관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지 않겠느냐”며 “일단 먼지가 가라앉아야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풀이다.

북한이 어느 길을 택할지는 불투명하다.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재개한다면 한반도 위기는 수습 불능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도발-유엔 안보리 제재-반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의 잇따른 대화 제의로 일단 상황이 ‘쿨다운’됐는데 문제는 지금부터”라며 “앞으로 며칠 사이에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고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첫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북한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도 이를 대화 제의 거부로 받아들이고 유감을 나타냈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 사태를 둘러싸고 남북이 벌인 ‘대화 공방’도 대화의 불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양쪽이 비난과 유감의 맞불을 놓음으로써 국면 전환의 추동력만 소진한 셈이 됐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쪽의 메시지는 ‘(한국의) 대화 제의가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남쪽의 태도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여전히 대화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맞지만, 대화를 다시 제안할 계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남북 어느 쪽도 “대화는 없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 공을 넘기며 기싸움을 하는 형국이어서, 당장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변수는 케리 장관의 메시지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다. 케리 장관은 12일부터 사흘간 동북아 3국을 순방하면서 잇따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14일 지난해 2·29 합의 파기 이후 꺼리던 북-미 직접 대화의 의지를 드러냈고 특사 파견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북한이 케리 장관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중국의 향후 행보도 중요해 보인다. 케리 장관은 13일 “미-중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은 북핵 대화를 여러 차례 물밑 중재한 사례가 있다. 북-미 간 2·29 합의도 중국이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북-미 회담의 중재에 나서면서 결실을 거둔 경우다. 러시아도 미국과 협력할 뜻을 밝혔다.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보좌관은 15일 크레믈(크렘린)궁에서 톰 도닐런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일단 미사일 발사를 유보하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산과 함경남도 지역에서 포착된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도 박 대통령의 남북대화 제의가 있던 11일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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