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화’는 입뗐지만 ‘비핵화’엔 끝까지 입다물어

최룡해 특사 방중 성과와 전망

시진핑 ‘비핵화’ 거론했지만
최, 핵문제 전혀 대답안해
“미국에 메시지 전달 의도” 분석
내달 중·미 정상회담서 논의될듯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인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6자회담’을 거론함에 따라 북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중국의 강력한 비핵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올 1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대화는 있어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핵보유국으로서 군축회담이나 평화회담에 나설 수는 있지만, 일방적 핵포기를 전제로 삼은 회담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랬던 북한이 최 국장의 방중을 통해 “6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한 것은, 일단 한반도 정세의 국면 전환을 위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북한에 경제 지원과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 열리면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지난해 12월 로켓 발사 이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나름대로 ‘전쟁불사 의지’를 보여준 만큼 이젠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듯하다. 또 중국이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폐쇄하고 유류 공급을 조절하는 등 실질적 제재에 나선 것도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북한에는 상당한 부담과 압력으로 작용했음 직하다.

북한이 이번에 중국의 요구에 따르는 모양새를 갖춤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고위급 교류가 끊기는 등 이상 기류를 보였던 북-중 관계도 복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을 통한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북-중 간 이견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최 국장은 방중 기간 내내 비핵화를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는 시 주석과 류윈산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이 6자회담 재개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빼놓지 않고 거론한 것과 대비된다. 정부 당국자는 “어떤 말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하다”며 “북한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는지, 당장의 고립을 모면하기 위한 것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 국장이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직접 당사자 격인 미국과 논의할 의제로 남겨 놓겠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최 국장이 아니라) 김정은 제1비서라 해도 비핵화에 대해선 발언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핵화는 6자회담을 재개해서 논의할 일이다. 한번에 타결될 수 없는 긴 과정인데 지금 얘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6자회담 철수를 선언했다가 복귀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북한은 2009년 4월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의장 성명을 발표하자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에 다시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2011년 중국의 압력에 따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 남-북 비핵화 회담에 나온 적이 있다.

이제 변수는 이후 중국의 움직임이다.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언급으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중국은 다음달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의 수순을 밟기 위한 대미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중은 2011년 1월 정상회담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을 대화 국면으로 바꿔놓은 전례가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큰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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