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안풀리면 관계진전 없다”15일 3차 실무회담 ‘정상화 고비’ 될듯

북, 전통문 뒤늦게 공개 압박
나선특구 활성화 연계돼 절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3차 남북 실무회담이 15일 개성에서 열린다. 앞서 1, 2차 회담에서 남북이 서로 충분히 입장을 개진한 만큼 이번 회담이 개성공단 정상화의 고빗사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쪽은 그동안 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을 주장한 반면, 남쪽은 가동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북한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해왔다. 최근 남한 대표단의 수석대표가 김기웅 신임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으로 바뀌었지만, 회담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3일 이틀 전 남쪽에 보낸 전통문 전문을 뒤늦게 공개하며 “개성공업지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북남관계에서 어떠한 전진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북쪽은 회담이 뜻대로 되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곤 했다. 그만큼 이번 회담을 낙관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특구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경제 회생을 위해 외자 유치가 절실한 북한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중국은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중·소 국경 부근인 나진·선봉 투자의 시금석으로 간주하며 남북 협상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저렇게 갑자기 폐쇄된 상태에서는 중국도 나진·선봉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북한으로서는 다른 지역에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정상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출입 제한을 막을 ‘재발방지’의 제도적 기본 틀은 기존 남북 합의서에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견해도 있다. 남북은 2004년 1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위원회는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이 실질 권한을 가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자의적인 공단 운영을 통제할 수 있다”며 “필요한 것은 개성공단을 살리겠다는 남북의 정치적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쪽은 문서상의 합의보다는 재발방지 등과 관련한 북쪽의 책임 있는 실질적 행동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남북간에 합의가 없어서 신뢰가 없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가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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