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글 미 국방장관 “전작권 최종결론 내릴 상황 아니다”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
“방한기간에 논의 할 것“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9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관련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작권 환수 재연기 요청에 대해 미국은 아직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이날 방한한 헤이글 장관은 서울로 오는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 헤이글 장관의 발언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한국과 아직 논의 중인 사안임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 한-미는 2010년 6월 한-미 연합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 겸직)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2015년 12월까지 한국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미군에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요청했고, 지난달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2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 헤이글 국방장관과 전작권 환수 연기를 논의한 바 있다.

헤이글 장관은 “우리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위협, 복잡한 미사일 위협과 지휘·통제 능력 변화 등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과 항상 면밀하게 협의하는 중요한 이슈로 양국의 군 역량이 진화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한국 방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약속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번 방한 기간에 (한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전작권을 한국이 환수하더라도 한-미 군사동맹의 약화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에 온 헤이글 장관은 30일 방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김관진 국방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이곳에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과 정승조 합참의장은 30일 서울에서 제38차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어 전작권 환수 재연기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