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체결’ 한-미FTA 전철 밟나

‘준비 없는 참여’ 움직임에 우려
참여국들만 내용 공유 ‘비밀주의’
정보 은폐된 채 밀실협상 공산 커
“쇠고기처럼 사회적 비용 치를수도”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사실상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벌써부터 졸속 협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가입 조건과 내용을 판단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때는, 별도의 국민적 합의를 거치고 국회에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티피피는 협상 참여국들끼리만 협상 내용을 공유하는 ‘비밀주의’로 진행된다. 12개 참여국 외에는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보 은폐-밀실협상-졸속 체결’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내용도 모르고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티피피에 참여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한-미 에프티에이처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티피피가 ‘농산물 관세 완전 철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미 에프티에이 때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던 쇠고기 시장 개방 이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교수는 “일본이 최근 티피피 협상에서 관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의무수입량을 늘리겠다는 제안을 할 정도로 쌀 시장 개방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티피피의 지식재산권 챕터는 한-미 에프티에이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투자자-정부 소송제(ISD)의 독소 조항을 그대로 갖고 있다. 따라서 티피피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할 위험이 커진다. 이 교수는 “티피피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농업을 포함해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쌀 개방에 따른 피해를 더한 한-미 에프티에이를 한번 더 체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티피피 참여 12개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따라서 티피피는 한-일 에프티에이를 체결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티피피는 사실상 한-일 에프티에이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한-일 에프티에이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티피피 참여를 결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된 것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쌀 시장 개방 문제는 티피피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