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으면 TPP 참여 불가능하다 판단”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일문일답
일본이 먼저 참여한 것 고려
TPP보다는 한중FTA 우선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의 티피피 협상 참여 결정에 대해 29일 “참여 이익이 다른 어떤 대안보다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심 표명’을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며 “현시점의 관심 표명은 협상 참여와 가입 가능성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지금 이 시점에 ‘관심 표명’을 한 이유는?

“티피피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사실상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협상에 참여해서 가입 조건을 판단하는 게 국익 극대화에 좋다고 판단했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협상에 참여한 것도 상당히 고려했다. 일본과는 제조업 시장 개방 조건 등을 협의해서 국익 차원에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다.”

-쌀 관세화 철폐 등 국내 반대에 대한 대책은?

“쌀 시장에 대한 양허 제외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그건 변함없고 구체적 조건은 예비 양자협상을 통해서 더 파악하겠다.”

-(우리의) 티피피 협상 참여로 중국은 아시아 시장에서 고립되는 모양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까지 갔는데 중국과 사전 교감은 없었나?

“두 나라 협상 대표끼리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최우선시하고 있고, 티피피와 함께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의 협상 스케줄은?

“관심 표명은 참여 선언을 전제한 게 아니라는 점 강조한다. 관심 표명으로 가입 조건에 따른 정보를 수집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가입 조건과 내용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별도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를 다시 열겠다. 가입 조건이 안 맞으면 그 상태에서 (참여 선언 없이) 양자 협의만 계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부적으로 양자 협의 전략이 있다.”

-티피피 올해 타결 목표인데, 관심 표명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지금보다 더 늦으면 협상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연내 타결 목표지만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관심 표명을 했다가 참가하지 않은 곳이 있나?

“타이와 코스타리카가 2012년에 관심 표명을 했는데 아직 회원국이 아니고, 대만도 일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