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국들과 예비협의뒤 양자협의 상대국 불리한 요구 조정이 관건

‘관심표명’ 뒤 어떤 과정 밟나
일본, 예비협의만 1년4개월 걸려
참여 뒤엔 기존 협상결과 따라야

정부가 29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입장을 ‘신중 검토’에서 ‘관심 표명’으로 바꾼 것은, 앞으로 협정 참여로 가기 위한 수순을 본격적으로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티피피는 2005년 6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맺은 협정(P4)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이 협정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을 끌어들이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범했다. 따라서 티피피 참여국 확대 절차도 이 협정의 가입 규정에 근거를 두고 진행된다. 신규 국가가 참여하려면 기존 참여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우리 정부의 ‘관심 표명’에 따라, 가장 먼저 진행될 절차는 기존 참여국과 참여 동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예비 양자협의다. 이런 사전 협의에서 참여 여부에 대한 결심이 서면 ‘참여 선언’이 이뤄진다. 이후 12개 회원국과 참여 조건을 두고 공식 양자협의를 벌여야 한다. 이 과정이 가장 어려운 관문이 될 수 있다. 티피피 가입 조건으로 협의를 벌이는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요구를 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참여 선언을 한 일본도 양자협의에서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예외적 취급을 요구했지만, 기존 참여국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티피피 참여국 가운데 미국과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7개국과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 3개국과는 최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했거나 곧 재개할 예정이며, 일본과 멕시코와는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상태다.

기존 참여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의회 통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참여가 결정된다. 2011년 11월 아펙 정상회의에서 관심 표명을 한 일본의 경우엔 올해 7월 협상부터 참여하고 있다. 관심 표명 이후 지난 3월15일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하기까지 1년4개월 동안의 예비 양자협의를 거쳐야 했다. 기존 참여국들의 승인 절차를 마친 시점은 4월20일이다.

현재 티피피 협상은 올해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9차례 공식 협상을 벌였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참여국은 기존 참여국들의 협상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정부는 현시점이 협상 참여를 검토할 마지막 기회로 보고, 이날 관심 표명에 나섰다고 밝혔다. 2005년 P4협정에 참여한 4개국을 선두로, 2008년에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페루가 참여했고, 2010년 베트남,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 캐나다가 협상에 합류한 바 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