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개방준비도 공론화도 덜됐다” 여당 “기본방향 공감…협상이 중요”

정치권 반응

29일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에 대해 야권은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놨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본 방향은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꾸준히 비판해온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티피피는 단순한 경제무역 협정이 아니라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가르는 안보적, 전략적 요소가 복합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협정”이라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검토와 공론화가 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음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서둘러 티피피 협상에 참여하게 된 꼴인데 한-중 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있었는지, 중국이 어떤 신호로 받을지 우려된다”며 티피피 협상 참여가 한-중 관계 등 동북아 정세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티피피 협상 참여 결정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개방 국가가 된다는 것으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 의문이다.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없었다”며 정부 결정의 성급함도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무소속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티피피 체결로 인한 품목별 영향 분석과 외교·안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등을 즉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통상절차법상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은 협상 개시 전 진행해야 하는 필수절차”라며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핵심이익을 내줄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티피피 참여에 찬성한다. 협상 과정에서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중국이 배제되는 경제블록 참여와 관련해 “티피피가 중국 배제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제1의 교역 상대국으로, 티피피는 그것대로 추진하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함께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승준 김남일 기자 [e-mail]